일상에서 찾아볼만한 상식 백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나 정해진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징금 등으로 용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의 처분인지 또는 형벌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회적 약속인 규칙을 어긴 경우 납부해야 하는 돈 행정상의 규칙 위반이나 형법 등 사회적인 규칙을 어겼을 경우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는 가벼운 과태료부터 시작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벌금까지 종류에 따라 무게감이 다릅니다. ※ 납부 종류의 정리 과태료 :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범칙금 : 과태료보다는 강한 행정상의 처분 과징금 :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

어금니 가장 뒤쪽에 나오는 사랑니, 보통 매복되어 있거나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리가 어려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관리하기 어려운 사랑니가 발견되어 발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썩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추후 언젠가는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니 발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 양치하기 어려운 매복사랑니, 관리하기 힘든 지역 시간이 더 지나면 발치하기 어렵다는 생각 처음 치과를 방문하게 된 것은 사랑니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였습니다. 진단을 받으면서 사랑니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잇몸 위로 고개만 뺴꼼 올라와 있었습니다.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은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싶다는 ..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이나 채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런 서류를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휴대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휴대폰 앱으로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과 보존, 설정, 변경, 처분 등이 기록 건물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해야하는 경우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과 근저당권 등 관련된 설정과 처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보통 계약 후 전입신고를 먼저 한 뒤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계약서에 대한 증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이유 확정일자 :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증명된 일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집을 구할 때,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후 살고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대출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

직장인이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급여제도 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에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조건 확인,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주가 선택) 사업주는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설정한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운영방식 및 수령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

전셋집을 구할 때는 특히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혹여나 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은 물적 담보 저당권은 빌려준 금액을 채무자가 갚지 못한 경우, 설정된 담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혹여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금전을 갚지 못하면 설정된 담보를 팔아서라도 돌려..

근로의 형태,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에는 인턴,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의 형태를 말하며, 계약직은 특정 기간 동안만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 방법의 대표적인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제활동 가장 보편적인 고용의 형태인 정규직과 계약직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여 자신의 밥벌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누군가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이라 함은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활동이나 근로를 해주고, 그에 ..

병역기간이나 군번, 계급, 전역일 등 군대 관련 내용들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군대에 다녀와서 이미 전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가지 않은 사람도 징병검사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군에서 근무한 내용이 기록되어 관리되는 병적증명서 군대에 복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병적증명서는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했을 때 병역사항과 군번, 복무기간 등이 기록되는 기록물입니다. 군인으로 생활할 때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병적증명서는 군인으로 생활한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외에 복무기간이나 군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 병무 ..

한국 4대 보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불리는 고용보험, 이는 근로에 대한 불안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근로소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의 안정과 실직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 고용보험 당연적용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

흔히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령, 질병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역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의 유지를 도와주는 연금제도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에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