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찾아볼만한 상식 백과

흔히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령, 질병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역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의 유지를 도와주는 연금제도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에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 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는 왜 내는걸까 국민의 4대 의무 :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4가지의 의무를 말합니다. 납세의 의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재정을 마련..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월급명세서에 항상 적혀있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4대 보험, 누군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 보장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한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처를 위해서 보험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

냉장고와 같이 크기가 큰 제품들과 더불어 작은 휴대폰까지 집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가전제품들. 이를 폐기하려고 할 때는 무작정 쓰레기통에 버려선 안됩니다. 다른 일반쓰레기들과 달리 전자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한 점도 있으며 무상으로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예약 및 수거하기 가정에서는 휴대폰, 드라이기, 냉장고 등 수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은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작은 거라도 되도록이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선 안됩니다. 가전제품을 일반쓰레기로 처분하면 분해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뿐더러,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들은 내부의 금속이나 사용된 다양한 재료들이 재활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외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직장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보러 가기 >> 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wiseworld.tistory.com 자영업자의 실..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이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 행정 등 본인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리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후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견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치매 등 각종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심한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법률 등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을 두어 대리로 본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법정후견 청구를 통해 법원의 개시심판, 종료심판에 의해 결정 여러명을 둘 수 있으며 권한은 융통성있게 정할 수 있다. 후견 내용 성..

주로 후견 등기부에 현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되는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 증명서, 기존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란?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재산관리나 법률 행위 등 특정인에게 권한을 넘겨 행정적인 일을 본인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을 하는 사람은 후견인,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곳은 가족관계 등록부와 후견 등기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와 후견 등기부 종류 후견인 후견인 확..

대법원에서 관리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총 6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문서로 개인별로 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관리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내용 (출생, 친권, 후견 등)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과 배우자의 인적..

호적제도의 뒤를 이어 생긴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총 5가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온라인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호적제도를 대체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말 그대로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기록되는 등록부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개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내용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이외에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 등 여기서 가족이란 같이 거..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나, 아직 미성년자일 때도 부모님이 가입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청약저축통장.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나이가 만 34세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금리나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만점이 되어 당첨 우선순위가 되려면 무려 1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청년의 나이를 초과하면 다시..